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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행정]"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관리자2017-05-19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3년 착륙사고는 조종사 교육·훈련 부족으로 발생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교통부가 45일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

[형사]'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관리자2017-05-19

지난해 4월13일 치뤄진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4). 재판부는...

[형사]'6세 입양 딸 학대·살해' 양어머니, 2심도 무기징역

관리자2017-05-19

'6세 입양 딸 학대·살해' 양어머니, 2심도 무기징역 양아버지는 징역 25년 입양한 6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

[행정]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관리자2017-05-19

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업무상 재해' 판단 때 이전 현장 업무도 살펴야 공사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

[행정]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관리자2017-05-19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쇼핑 아케이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센트럴시티가 창업주인 신선호 전 이사회 의장에게 8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법인세 35억원을 물게 됐다. 미리 정해 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어도 이익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 전 의장은 1970년대 중반 재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율산 신화'의 주인공이다. 대법원 특...

[행정]“이자 대신 수령자에 세금 부과는 부당”

관리자2017-05-19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2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민사]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관리자2017-05-19

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법원 "요양시설, 50%배상 책임"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요양시설 측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당시 84세)씨의 유족이 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관리자2017-05-19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한국창업센터와...

[기타]"공무 중 19㎝ 흉터 생긴 의경, 국가유공자 6급 인정해야"

관리자2017-05-19

"공무 중 19㎝ 흉터 생긴 의경, 국가유공자 6급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흉터 10㎝ 이상 해당… 국가보훈처 7급 판정은 위법" 국가보훈처가 심야 단속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머리에 약 19㎝나 되는 흉터가 생긴 의무경찰에게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6급이 아닌 7급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

[형사]"국내법 적용 피하려 중국업체 앞세운 결혼중개업자 유죄"

관리자2017-05-19

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국내법 적용을 피하려고 중국업체를 앞세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객에게 맞선 상대방인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 대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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