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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확대 시행

관리자2021-05-15

Post URL : http://xcrime119.com/pages/page_76.php변협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 영어·중국어 등 11개 외국어본도 운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4일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경찰과 ...

[형사][판결] 서지현 검사, 안태근 前 검사장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서 '패소'

관리자2021-05-15

Post URL : http://xcrime119.com/pages/page_76.php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안태근(55·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7월부터 '가석방' 대폭 늘린다 법무부, 심사대상자 복역률 60%로 낮춰

관리자2021-05-15

Post URL : http://xcrime119.com/pages/page_76.php7월부터 '가석방' 대폭 늘린다 법무부, 심사대상자 복역률 60%로 낮춰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춰 가석방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본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등 참고>을 ...

[형사][판결]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관리자2021-05-14

Post URL : http://xcrime119.kr/builder/wiz.php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도 추행 부위 등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

[민사]"압수된 현금에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 해제'… 반환해야"

관리자2018-11-14

"별도 압수절차 없이 공범 수사에 사용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압수물 인도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압수된 현금에 대해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압수절차 없이 검찰이 이를 임의로 공범 수사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소송(2018나36624)에서 1심과 ...

[가사]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관리자2018-11-14

'월수입 150만원 미만'에도 압류할 수 있게 해야 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형사]“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관리자2018-05-11

“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입원실은 산모가 점유하는 방실… 출입 땐 동의 필요 산모 자리 비운 사이 젖병 회수는 '방실 침입죄' 해당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60)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

[가사]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관리자2018-05-11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

[행정]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관리자2018-05-11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

[형사]피의자 소환시 충분한 시간 주고… 검사의 피의자 단독 면담도 금지

관리자2018-05-09

앞으로는 검찰이 당일이나 하루전에 피의자에게 기습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거나 변호사를 배제한 채 피의자를 단독 면담하는 등의 강압적 수사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30일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준칙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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