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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민사]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관리자2017-04-03

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 #경비원 #아파트입주민 #갑질 1 압구정동 모 아파트 경비원 A 씨가 B 씨가 사는 동에 배치된 것은 2014년 7월 B 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나 악명이 높은 곳이었죠 2 심한 욕설과 질책은 기본이었고 "야 경비! 이거 먹어" 음식물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3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

[행정]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관리자2017-04-03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중요 원인이면 행정법원 "유족급여 불인정 공단처분은 부당"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

[민사]“‘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관리자2017-04-03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48년간 유지해온 높은 인지도의 라디오 방송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

[기타]전자소송비용, '휴대전화 소액결제'로도 납부

관리자2017-03-31

4월 1일부터 전자소송의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1일부터 송달료 등 전자소송 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소송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의한 결제 방식만 가능해 휴대폰 결제 등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개...

[가사]상속포기 신청서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자2017-03-31

- 대법원 2013다73520 대여금소송 - #상속포기 #상속포기의효과 #단순상속승인 1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2 최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2012년 1월 26일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남겨 놓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 씨가 남편이 생전에 빌려 간 돈 5,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

[형사]파면 21일만에…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관리자2017-03-31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21일만인 31일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해 10월 27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구성된 이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까...

[형사]'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관리자2017-03-30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288).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

[형사]지자체는 명예훼손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어요

관리자2017-03-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도1529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명예훼손 #모욕죄 #인격권의 주체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비판했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2010년 3월, 김 씨가 전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라’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

[민사]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관리자2017-03-30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행정]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관리자2017-03-29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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