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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행정]‘사무장병원’ 의사 기소 따라 요양급여 환수 때에도

관리자2017-04-11

‘사무장병원’ 의사 기소 따라 요양급여 환수 때에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는 줘야" 행정법원 "검찰 기소만으로 객관적 증명 아냐" 의사가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진료를 근거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행정]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관리자2017-04-11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전 과정 업무비로 처리… 사용자 지배 받는 상태로 봐야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형사]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관리자2017-04-07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재판부는 &q...

[행정]"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관리자2017-04-07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대구고법,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행정]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관리자2017-04-06

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당사자에 동의 구했다면 안 지켜도 돼 행정법원, 영업정지처분은 은평구청 패소 판결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형사]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 환영… 위법행위 근절"

관리자2017-04-0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원이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변호...

[민사]농지임대차는 무효라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등 반사이익은 허용 안돼

관리자2017-04-06

농지임대차는 무효라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등 반사이익은 허용 안돼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농지를 부당하게 점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사]외국인 신부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관리자2017-04-05

-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혼인무효소송 - #외국인신부 #국제결혼이혼 #가정법원 #법원관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오늘은 가사소송의 관할문제입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2 대전에 사는 A 씨 2015년 8월, 베트남 출신 B 씨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3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4개월도 되지 않아 B 씨가 갑자기 가출합니다. A ...

[민사]'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관리자2017-04-05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226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

[민사]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관리자2017-04-05

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6다260660)에서 "국가와 A검사는 연대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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