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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번호 제목 조회
1599 특정구역 내에서 일정한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 여부 1096
1598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 여부 1141
1597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2278
1596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1254
1595 용도가 특정된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형사책임 1123
1594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1259
1593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1120
1592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1204
1591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 규정에도 미치는지 여부 2006
1590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 여부 1936
1589 변제기 전에 채권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2096
1588 인쇄물 몇 장을 배포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181
1587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 1417
1586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형사책임 1118
1585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형사책임 1338
1584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 2170
1583 성년자들의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나중에 합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1116
1582 중혼적 사실혼관계 인척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친족인지 1187
1581 아르바이트 학생의 도박개장죄 등 처벌 여부 2133
1580 음란한 영상화면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경우 1124
1579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 여부 1157
1578 재소자의 재정신청서가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1195
1577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재정신청 기각 가능 여부 1271
1576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1431
1575 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 여부 1399
1574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 불이익인지 1135
1573 즉심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1068
1572 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 시 그 효력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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