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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번호 제목 조회
1655 증권거래법상 금융 관련법령 위반자의 임원자격 상실 규정의 위헌 여부 1414
16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심리불속행제도 규정의 위헌 여부 2442
1653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발행인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 2529
1652 민법상 인지청구의 소 규정의 위헌 여부 1549
16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배제 규정의 위헌 여부 2245
1650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강제징수의 재산권 등 침해 여부 1810
1649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규정의 위헌 여부 2166
1648 법원 등 업무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법무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 1292
1647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1405
1646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794
1645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2416
1644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헌 여부 1595
1643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1513
1642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1726
1641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647
1640 상소장 등에 인지첩부토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433
1639 소장 등에 인지 첩부토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229
163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공탁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391
1637 불출석 시 소 취하간주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505
1636 공무원임용시험의 연령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1372
1635 국민연금법상 가입대상 연령제한 규정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472
1634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압류금지 규정은 채권자의 재산권침해가 아닌지 1390
1633 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959
1632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의 형사처벌 여부 949
1631 수지침시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되는지 1008
1630 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1141
1629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1126
1628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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