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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번호 제목 조회
1571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1009
1570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1046
1569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1134
1568 전문진술(傳聞陳述)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1862
1567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1332
1566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지 1330
1565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1894
1564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1477
1563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2071
1562 가장지배인이 소송수행할 수 있는지 1899
1561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의 양도도 가능한 것인지 1029
1560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1972
1559 물품거래 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1161
1558 영업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에 종전영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1868
1557 영업양도 전의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 1007
1556 상행위채무에 대한 다수 채무자간 또는 채무자·보증인간의 연대책임 2085
1555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분실에 대한 책임 1904
1554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 시 원래의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 범위 1894
1553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직무대행자 선임 여부 2027
1552 회생계획으로 회생채권의 내용 변경 시 보증인의 책임범위 2377
1551 회사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1199
1550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대상에 자회사 회계장부가 포함되는지 1199
1549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1277
1548 대주주 1인에 의한 주주총회 효력 1047
1547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신고방법 1372
1546 조합이 투자계획만 수립한 경우에도 임원의 경업금지 적용되는지 1133
1545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범위 2085
1544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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