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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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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이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가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구고등법원 1976. 11. 4 선고 76르60 판결 이혼청구사건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12. 3 선고 2002드단55413 판결 이혼등
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2. 9. 20 선고 72르12 판결 이혼(본소)ㆍ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가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가사 대구고등법원 1985. 8. 13 선고 83르86 판결 이혼무효청구사건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5. 6. 12 선고 75르5 판결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이혼등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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