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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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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산고등법원 1989. 2. 24 선고 88르474 판결 이혼
[1]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와 자의 인도청구 [2] 부의 친권 및 거소지정권과 모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
가사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83 판결 이혼
[1] 유책배유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 [2] 소부에서 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
가사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이혼
[1] 공시송달과 귀책사유 [2] 추완항소의 당부판단기준 [3] 유책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16 판결 이혼
[1]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 [2] 피청구인의 6.25사변때 부역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이혼,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가사 서울가정법원 1986. 12. 30 선고 85드6506 판결 이혼심판청구사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있어 한국인인 청구인만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 할권이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이혼
[1]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 [2]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설시정도 [3] 인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제한의 정도 [4] 민법 제842조 적용범위
가사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이혼등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가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7. 19 선고 2005드단46786 판결 이혼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일본이고, 혼인생활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당사자 간의 이혼소송에 있어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 할권이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12. 3 선고 96드37910 판결 혼인무효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협의이혼된 경우라도 친생자 아닌 자의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 결정 양육및친권자지정등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 판결 이혼
구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원이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친권자가 될 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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