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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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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3. 11. 19 선고 93드306 판결 이혼
남편이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처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처의 간통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간통을 한 처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남편이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처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처의 간통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간통을 한 처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손해배상(기)
[1]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 혼인의무효확인
甲이 미국 네바다 주 소재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乙과 甲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한 후, 丙과 혼인하고 미국 네바다 주 혼인등록관으로부터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乙이 대한민국 국적인 甲과 미국국적인 丙을 상대로 甲과 丙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중혼인 甲과 丙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이혼
[1]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528 판결 이혼
[1] 원고측에게 주된 책임 없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생긴 경우의 이혼청구의 허부(적극) [2] 피고(처)의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원고(부)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된 책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
[1]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2]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4] 위 '[3]'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북한지역을 탈출하여 남한에서 새로이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의 잔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6. 3. 22 95느2350 심판 재산분할
[1] 장래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유효)
가사 대구고등법원 1991. 3. 27 선고 90르720 판결 이혼등
부정행위를 한 부가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부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이혼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타방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이혼
남편이 처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함으로써 처의 가출로 혼인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므785 판결 이혼,양육자지정
[1]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어서 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2]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89. 9. 20 선고 88드65835 판결 이혼청구사건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이 제기한 경우의 재판관 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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