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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카테고리 제목
가사 광주지방법원 1992. 6. 25 선고 91드3052 판결 이혼등청구사건
본,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은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므897 판결 이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간통유서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요부(소극)
가사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이혼등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이혼및위자료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808 판결 이혼,위자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이혼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함의 적부(소극)
가사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이혼
이혼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부(적극)
가사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이혼등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사 서울고등법원 1989. 9. 8 선고 88르2731 판결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의 적용범위
가사 대구고등법원 1989. 7. 12 선고 88르796 판결 양육자지정및부양료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경가부
가사 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이혼
[1]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판단기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유책성의 정도
가사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이혼,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가사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74 판결 혼인취소
갑. 을간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56 판결 이혼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18 판결 이혼및위자료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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